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한 통상·협력, 물류·통관을 비롯한 총 8개 분야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16건을 담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협은 건의문에서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및 파나마 운하 가뭄이 야기한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국내 KC·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주요 인증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최근 수입허가 품목 및 선적 전 검사 확대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한 인도네시아 등과의 정부 통상협력 강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우리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고용 및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