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 및 폐지 등을 제안했다.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시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건강한 노년' 등 4개 분야에서 8개 정책을 마련한 통합위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고용 추진을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는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 자율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특위의 제안이다.

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친화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권고했다.

특위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노인기본법 제정 검토도 제안에 담겼다. 특위는 서비스별로 파편화된 노인 관련 법령을 한 곳에 모은 노인기본법을 만들어 노인세대가 청년세대 등 다른 세대와 사회 속에서 계속 공존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도 제안에 포함됐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병원에서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특위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다수 질환을 가진 노인은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는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많은 약을 복용하거나 신체·인지 기능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높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체계 도입 방안, 노년의학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의료계와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