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전에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를 책임지지 않으려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박 장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무주택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청년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인가.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몇 번을 확인해도 당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무엇보다 '덜렁덜렁'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것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과 전세 임차인 보호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 모두 8명이다. 이들이 덜렁덜렁 계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는 말인가"라며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분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부끄러움도 없는 박 장관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책임지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 국토부장관 자리에 왜 앉아 있나"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청년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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