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까지 흔들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올 하반기에는 지방세입의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부동산 PF 상황과 지방세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세입 가운데 부동산 거래와 밀접한 취득세 세입은 2023년에 약 24조3000억원으로 과거 5년 평균 취득세 세입 27조8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이나 적었다.

취득세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다.

부동산 PF 위기를 불러온 지난 2022년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이후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월평균 11만7439건이었던 주택거래량은 사태 이후 7만5455건으로 35.7%나 감소했다.

특히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이후 월평균 거래량은 수도권의 경우 3만4704건, 비수도권은 4만751건으로 각각 이전 대비 38.4%, 33.4% 줄어 수도권의 거래 위축이 크게 나타났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우려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위축은 국세와 지방세 세입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2023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취득세 세입이 2019년도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시장도 위축됐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임대가격지수는 2018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공실률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작년에는 보금자리론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 거래를 유지시켜줄 유인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정책금융마저 급감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2023년 43조8752억원으로 과거 2015년~2022년까지 평균인 18조3510억원의 2.3배가 판매됐다. 반면 올해 들어 월별 보금자리론의 판매액은 과거 5년 평균의 32% 수준에 불과하다. 특례보금자리 공급은 출산가구 등에 집중되어 있어 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임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의 주택거래는 당초 예상보다 위축이 더 클 수 있어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주택가격의 하락 폭에 따라 세입의 감소도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 "특히 준공 예정 사업장이 부동산PF 문제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입주 물량의 지연 준공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입주에 따른 순차 거래의 촉진 효과 역시 상쇄되면서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