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H그룹 6개사에 과징금 510억원 부과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KH필룩수,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등 KH그룹 6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4개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조성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로 5성급 호텔과 콘도, 골프장 2개와 워터파크, 스키장 등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초 강원도가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한 매각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실시된 4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계속된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도 결렬됐다.
KH그룹은 5차 입찰에서 예정 가격이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 방지를 위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KH필룩스와 KH건설은 알펜시아 인수가 본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특수목적법인인 강원개발과 리츠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후 5차 입찰 당일인 2021년 6월 사전 합의한 대로 들러리인 KH건설 자회사인 리츠 측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10만원에 먼저 투찰한 후 결과를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고, KH필룩스 자회사인 강원개발이 리츠 투찰 이후 6800억 7000만원에 투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KH필룩스가 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자가 되고, 나머지 4개사들이 들러리나 지분참여 등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로 인해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가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또 가담 정보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KH필룩스 등 4개사와 배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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