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9%의 보험료율을 3~4%포인트(p) 올리고,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거나 10%p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금 고갈을 7~8년 늦출 뿐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그조차 시급하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미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쳤다. 출범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40%까지 내려왔다.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 비용 부담을 넘겨주는 구조인 이상 출생률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기금 고갈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출생률 감소세는 이례적이지만, 소득 증가에 따른 출생률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앞서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도 출생률 감소로 공적 연금의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 사이에 퍼진 불신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의 책임은 관련된 법안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 사이에선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에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인식이 많다. 납입액은 앞선 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세금으로, 연금개혁은 고령자 부양을 위한 증세로 여겨진다. 정치권에서 연금개혁은 지지율을 담보로 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설계 과정에서 경제 성장에 따른 출생률 감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도입 이후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역할과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데에도 실패해서다.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가입자가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재분배하고 소득 규모에 무관한 최소한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더라도 기금 고갈을 잠시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연금 제도의 구조를 손보는 연금개혁은 필연적이다. 구도 자체를 손보는 개혁은 수치만 조정하는 개혁보다 국민의 거부감이 심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사이에 만연한 오해를 풀어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수치만 조정해가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반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