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통신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의 수익 악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반면,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 등 통신 설비투자(R&D) 대한 지원은 지지부진해서다. 특히 글로벌 위성통신 선점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은 수십 조원을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절하는 등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내년부터 합산 5300억 원의 매출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저가 5G 요금제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곧 이통사 매출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46% 수준이었던 5G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난 2월 31.3%로 두자릿수 감소했다. 휴대폰 5G 가입자 점유율로 계산하면 SK텔레콤(48%)은 연간 약 2500억 원, KT(28%)는 약 1400억 원, LG유플러스(23%)는 약 1200억 원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통신사들의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은 위축되고 있다. 수익 악화가 본격화되면서 설비투자(R&D)는 비용을 감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지지부진 해서다.

◆스페이스X 에 한국 제외…"통신 산업 성장 위축"

실제 글로벌 통신 시장을 주도할 핵심 기술인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도 실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저궤도 위성통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신청했지만 두번 거절 당했다. 국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이 구축돼 활용도가 높지 않은 데 비해 투자비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저궤도 위성은 전세계 산업군을 뒤흔들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수백, 수만 개에 이르는 통신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한 '위성통신망'을 통해 전세계에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글로벌 로밍도 필요없어 세계 어디서든 위성 통화를 할 수 있다. 이에 산업계 전체서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현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원웹 등이 대표적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자이다. 최근 스페이스X는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휴대전화 연결 서비스 위성 6개를 지구 저궤도로 발사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티모바일은 물론 캐나다의 로저스(Rogers), 일본의 KDDI, 호주의 옵투스(Optus) 등 8개국 7개사가 제휴를 맺었다. 하지만 한국 통신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통신사 수익성의 악화 등 통신 산업의 성장 저해로 통신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스페인 통신사인 텔레포니카는 사우디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텔레포니카 지분 9.9%를 사우디 사우디 통신사 STC가 매입했다는 사실이 들어난 것. 이에 스페인 정부는 텔리포니카 지분을 재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저궤도위성 통신 예타 결과 발표

다만 정부는 최근 저궤도 위성, 6G 등 차세대 통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저궤도 위성통신 R&D에 4800억원을 투입하는 대한 예타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한국이 저궤도위성 사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국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처럼 민간이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관·군 연합 전략을 채택하고 우호 국가들과 글로벌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아직 정책 시행 등 초기 단계로 지켜보야 할 단계"라며 "다만, AI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의 새로운 수익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모바일 사업이 수익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정부 주도의 가격 압박으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차세대 네크워크 투자 등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데, 종합적인 통신 정책이 더욱 숙고된다면 미래 네크워크 가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