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 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의료 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술이 갑작스럽게 연기되고, 1년 기다린 외래 진료도 취소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다.

◆전공의 9275명, 병원 떠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 전일 대비 45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직서 제출자 중 실제로 사직이 수리된 사람은 없다. 또 전공의 중 64.4%인 8024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일 대비 211명 늘었다.

이에 따라 환자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57건이었고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특히 수술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 병원들이 응급과 위중증 환자 외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탓이다.

하루 200∼220건을 수술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전일 전체 수술의 40%를 연기했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는 수술을 '절반'으로 줄였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수술을 30%가량 축소했다. 1년 전부터 예약을 잡아두었던 외래 진료가 취소 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도 적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협상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전공의를 제외한 남은 80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일시적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후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이 1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장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화 조짐, 대책은 있나

정부는 전공의 파업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내세웠지만 의료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복지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1단계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한다. 군병원은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예상보다 파업이 길어지더라도 2~3주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대응이 유지되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로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각 의료기관에 투입해 버티기에 들어간다.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비대면진료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인력(PA)까지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의료 공백을 메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법상 PA는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해 수술·검사·응급상황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PA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란 얘기다.

환자들의 우려는 커졌다. 국내 대형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의 보호자는 "아무리 같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한다면 환자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치료를 거부하고 암 환자를 방치할 수도 없고, 응급한 상황만 안생기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 PA의 역할이 커지고, 환자를 외면하지 못한 간호사들만 책임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사전 협의한 바가 없다"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협상이나 중재의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은 채 압박 수위만 높이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협 비대위는 전일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번 면허정지 처분은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