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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M-커버스토리] 한은, 금리 9연속 동결…"상반기 인하 쉽지 않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5월 경제전망' 통해 금리인하 여부 결정될 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또 다시 금리를 동결했다. 국내 물가가 아직 불안한 가운데 미국도 정책금리 인하시기를 늦추고 있어서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2.9%에서 하반기 2.3%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목표치(2.0%)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올린 뒤 금리 인상을 멈췄다.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9차례 동결 결정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한국은행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고(高)물가'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3%로 고점을 찍은 뒤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치(2.0%)보다는 높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는 물가수준이 목표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국내, 국제요인에 의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대로 물가가 움직이는 지 확인한 뒤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른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자금이 부가가치창출이 적은 부동산에 몰려 있고, 부동산 주택가격이 오르면 자금이 또 다시 몰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에 있다"며 "금리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금리정책을 잘못(금리를 성급히 인하)해 부동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문제는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로 목표치(2%) 진입에 실패했다. 한미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p) 벌어진 상황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렸다간 자칫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돼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연계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고려해야 할 점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 소비자물가 전망 경로/한국은행

이날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물가상승률을 2.6%, 내년 물가상승률을 2.1%로 전망했다. 이는 물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것으로, 고금리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아직까지 2월 경제전망이 이전(11월) 전망과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만큼 상반기 내 금리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5월 경제전망이 중요하고, 그때 지표를 보고 (금리인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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