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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통신사 OTT 요금만 압박 ? 역차별 논란↑

왼쪽 위부터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CI./뉴시스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탓에 실제로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만 안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다소 저렴했던 통신사 OTT 결합 상품 가운데 유튜브만 가격이 인상되면서 정부의 기조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2일 ICT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티빙과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5곳과 직접 만나 OTT 요금제와 관련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 측과 OTT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 지난주 과기정통부 측에서 먼저 회의를 요청했고 티빙,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5곳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업계는 통신비에 이은 OTT 구독료 인하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OTT 요금 인하에 나서는 것은 최근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서비스의 가격 상승) 현상이 현실화되면서다. 최근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OTT 요금이 잇따라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다소 저렴했던 통신사 OTT 결합상품 이용료는 상승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가격 조정을 피할 순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튜브가 지난해 11월 프리미엄 요금제의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상향했다.

 

KT는 현재 월 9450원인 OTT 구독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5월 1일부터 4450원 오른 월 1만3900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월 1만4900원이던 유튜브 내 가입보다 5450원이나 싸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0원 할인'으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섰으며 광고 없는 멤버십을 구독하려면 월 1만3500원 이상의 멤버십을 구독해야 한다. 사실상 구독료가 4000원 오른 셈이다. 지난해 11월 디즈니플러스도 기존 멤버십 가격을 4000원 인상했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KT 구독서비스 'T우주패스'와 LG유플러스 자체 구독 플랫폼 '유독' 페이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SK텔레콤·LG유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상품은 자사 요금제 사용자에게 허용한 KT와 달리 타 통신사 사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 역차별 가능성이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OTT에 구독료 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어, 국내 OTT 업체만 구독료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내 OTT는 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만큼 통신사들이 결국 OTT 구독료 인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정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불필요한 OTT 요금인상은 규제해야 하지만, 과도한 정부 개입이 국내 산업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OTT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글로벌 OTT는 우리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탓에 실제 구독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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