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앞두고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주택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12일 발표했다. 공약에는 노인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년층층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6일 질병이 있는 고령자를 위해서는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고령자를 위해서는 주 7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1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서민·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 제공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은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버타운 입주 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도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에서 2만 가구로 대폭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년층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만성 질환을 가진 고령자가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비출을 막을 수 있도록,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신설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17년 47만명이던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88만3000명까지 늘었고, 올해는 10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