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휴 직후 의료 대란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 와 응급의료체계 운영 등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한편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의사 단체 달래기에 나섰다.

◆의사 단체, 집단 행동 예고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날 오후 9시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한 집단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히며 이에 반발한 의협과 전공의협회 등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대전협이 지난 5일 전국 수련병원 140여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전공의의 집단 휴진은 의료 현장 공백에 가장 큰 우려다. 전공의들은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들이 실제로 파업에 참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추진 당시에도 전체 전공의의 약 80%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의료 현장에 공백이 발생한 바 있다.

다른 의사 단체들도 집단 행동에 속속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9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설 연휴 직후 바로 비대위 발대식을 예고했다.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 의료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문제 해결 위한 것"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의료계가 실제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위기 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실제로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들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도 재차 점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부 공식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올려 의사 단체 달래기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긴 근로시간과 혹독한 업무량 등이 전공의에 주어져 왔고,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와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