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해 기업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그 성과를 주주와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따르면 국내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탁 1.96배)로 선진국(3.10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흥국(1.61배)보다 낮다. PBR은 기업가치 또는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내기업 주가가 외국기업 주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불공정 거래시 과징금 외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제재수단을 확대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거래소와 상장기업, 정부는 공동으로 기업설명회(IR)을 추진해 국내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조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주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총 등을 도입해 소액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밸류업(기업가치상승)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용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업종별 투자지표(PBR·ROE)를 공시하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