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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7일 (목)
금융>보험

차선 변경 보고도 일부러 '쾅'…고의 차사고 혐의자 155명 적발

[메트로신문]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지난해 고의 자동차 사고가 크게 늘었다. 20~30대가 유흥비 등으로 쓰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총 1825건의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혐의자는 전년 109명 대비 46명이 늘었고, 사고건수도 244건이나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됐지만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로 추돌했다. 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봤지만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다.

 

혐의자들은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이나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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