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예산 전년대비 5909억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예산은 증가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 그간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은 축소한 반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등 투자는 늘린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5조 802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지만,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증가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도 426억원(2.5%)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 차세대반도체 R&D 투자를 지속하고, OLED보다 더 밝고, 수명이 길며, 100인치 이상 화면 제작이 가능한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이차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셀·소재 제조 기술 화보를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에선 센서, 소프트웨어 등 추격형 기술과 이차전지 시스템, 연료전지 등 선도형 기술을 동시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지원을 늘린다. 바이오 핵심·원천기술개발과 글로벌 생산 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로봇산업 5대 핵심부품 자립화와 차세대 로봇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로봇 보급 확대를 위한 실증 연구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주력산업 차세대 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이를 통해 초대형 해상풍력, 청정수소 생산·유통·저장 생태계 조성, 고효율 열공급 기술, 탄소중립 핵심광물 스마트 자원개발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반면,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다.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소액의 최대 2배까지 0.5%의 초저리 융자를 지원해 기존 투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 공고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 R&D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여차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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