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들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면서, 되려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1, 2위이지만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론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 특히 글로벌 OTT들 간 망사용료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본격 도래하고 있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해외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28.6%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가 5.5%로 2위를 차지했고,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막대한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현재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통신 관리 비용은 국내 통신사(ISP)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망사용료, 네카오는 내는데…글로벌 OTT 지불 거부 '역차별' 

국내 통신 업계는 글로벌 OTT 기업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

반면 넷플릭스 등은 이미 망에 접속하는 국가에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망사용료를 별도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OTT들이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구독료도 대폭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일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이용료를 42.6% 전격 인상했다. 지난 2020년 서비스에 가입한 구독자는 70% 가량이나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하는 셈. 기존 회원도 최소 30일간 기존 가격이 유지되고 다음 결제일부터 인상된 가격을 내야 한다.

넷플릭스는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면 매달 5000원을 추가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디즈니플러스는 광고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40% 인상했다. 국내 OTT업체인 티빙도 요금을 20% 가량 올렸지만 글로벌 OTT들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적은 편이다.

이에 국회 과방위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 "우리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을 넘는 구글이 유일하게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유튜브 등 빅테크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함께 유도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유튜브-트위치, 부정적 여론 조장…정부 발표 '관건'

통신 업계는 또 거대 글로벌 OTT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망 사용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들과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위상을 무기로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트위치의 경우 사업실패로 인한 한국시장에서의 철수를, 망사용료 탓 돌리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 망사용료 시장의 역차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또 지난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동원해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망 이용료 법안은 한국의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 컨텐츠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망 중립성 보호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망 사용료 논란이 가시화된다면 구글도 이같은 주장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사용료 지불을 법제화하는 법개정안이 8건이 올라와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10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본 뒤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이슈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