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에 재차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연내 대기업이 공공SW 사업에 참여가능 하도록 하는 소프웨어진흥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7일 발생한 정부24 서비스 장애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과 74% 삭감된 2024년 전자정부 예산에 대한 언급은 어디도 찾아 볼 수 없다. 대기업 참여를 근본적 해결책인 양 호도하며 정부가 책임 회피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전날 여권의 주장을 이어받았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를 지적하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인 만큼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가 공식화 하면서 IT업계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 전체의 기술을 폄하하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에 기술을 공급하고 첨단 시장을 선도하는 곳이 많음에도 대기업 참여만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설명하면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이 모두 중소기업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IT업계에서 이번 정부 전산망 장애를 두고 문제로 지목하는 부분은 예산이다. 현재 정부는 SW사업을 발주할 때 요구하는 기능별로 금액을 산정해 사업 수행 기업에 지불하는 기능점수(FP) 방식을 채택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2010년 이후 2014년과 2020년 단 두 번 인상 돼 물가인상률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FP당 단가를 지키지 않는 곳도 허다하다. 심지어 사업 진행 중 과업 범위를 크게 늘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SW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내년도 전자정부 유지·보수 예산은 대폭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8월 디지털 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로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행안부의 디지털정부혁신 관련 예산 중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올해 493억원에서 내년 126억원으로 74%(367억원) 삭감됐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의외로 중앙 부처 중에서도 30만원대의 FP당 단가로 사업을 발주하는 곳이 많다"며 "이러한 단가 수준으로 고급인력을 투입하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시스템통합(SI) 분야 업계에서 실제 정부 사업에 참여한 바 있는 A씨는 "대기업의 첨단 기술과 인력이 투입돼도 현 시스템에서는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없다. 다만 여차 했을 때 밀어넣을 인력과 자본이 있을 뿐"이라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목표로 하면서도 사실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 달성 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모 정부 부처 공공 SW사업 당시 ▲목표 없고 비일비재하게 수정되는 사업 계획 ▲인력 운용 등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 등 문제를 고스란히 겪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소·중견기업 조차 입찰하지 않으려는 수준의 예산에 대기업이 뛰어들지도 의문"이라며 "당장 나라장터만 봐도 유찰된 사업이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권혁상 KCC정보통신 대표는 "사업을 수주하는 날만 기쁘고 다음날부터 걱정만 가득하다"며 "저가로 사업을 수주해 무리하게 사업을 수행하다가 문을 닫는 회사만 5곳 봤기 때문"이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8월 디지털 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로 확대 개편했다.

한편 22일 오전 20여 분간 정부 전산망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장애를 일으킨 시스템은 지난 17일 멈춘 새올 지방행정시스템과 무관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의 과부하 탓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