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감소에도 금융위원회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올해보다 1322억(36%) 늘린 4999억원으로 설정했다. 과도한 예산 책정이란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지만, 당국은 '패스트트랙', '청년희망적금 연계' 등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도 가입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당국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 편성액(4999억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가 줄어드는 만큼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내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월 평균 1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금융당국 사이에 입장이 갈렸다.

지난 6월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대 6%의 금리를 제공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현재 11개 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 금융당국, 가입감소 해법 마련 나서

하지만 최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40만원 이상의 납입액,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5년의 긴 가입기간이 '청년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시 직후인 지난 7월 25만3000명이었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10월에는 22만1000명(87%) 줄어든 3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년도약계좌 '패스트트랙(절차 간소화)' 도입, 내년 초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가입자를 늘릴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통상 3주의 대기가 필요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3일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출시 직후부터 10월까지 145만1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했고 이후 73만9000명이 통과했지만, 33%에 달하는 28만5000명이 중도이탈해 45만4000명만이 계좌를 개설했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가입 대기 기간 중 이탈을 줄인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만기를 맞이하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액인 1300만원(월 50만원, 24개월 기준)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18개월간 70만원씩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70%가 넘는 143만6000여명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할 것으로 전망한다.

◆ "청년의 현실과 동떨어져"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내놓은 해결책이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년 단위 급여이체, 카드 실적 등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실질 금리가 시중 상품보다 크게 높지 않고, 최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납입액도 부담스러운 월 40만원이어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

급여이체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20대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실질 금리가 5% 이내인 데 반해, 1금융권 상품에서도 4.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다. 긴 가입기간을 감수하고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긴 가입 기간을 보조하기 위한 담보부대출을 도입했지만, 금리가 시중대출보다 높은 7%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자산형성사업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독립, 결혼, 출산 등 유동성 수요에 맞춰 사용하는 것을 정책목표에 상응하는 사용으로 간주하고 특별해지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