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더 유연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챙길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금융지주의 지원금액은 횡재세로 거론되고 있는 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금융지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금융지주 회장님들 대부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상생금융의 지원금액은 2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를 보면 국회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은행의 수익이 늘어났으니, 늘어난 규모를 감안해 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자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안을 발의했다. 횡재세 법안에 따르면 지원금액은 약 1조9000억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의 1조원가량의 상생금융 방안에 시원찮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2배가량 늘려야 국민과 국회,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츨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발령이 나면 발령이 나는대로 옮겨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매도 전면 금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입장을 보이며 교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총선 차출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여러가지 중요현안이 많기 때문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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