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손잡고 '가짜뉴스'를 본격 근절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의 초기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도 마련됐다.
먼저 방심위는 21일부터 홈페이지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이어 접수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사업자는 내용 검토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다.
또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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