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이 학부모·학생에게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있었던 반면, 실행 10년을 넘기는 동안 GDP 대비 고등교육비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반값등록금 일환으로 학생장학금을 늘리며 연구비나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연구의 질을 위한 투자가 줄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 인상 허용 및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경상비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자녀 학비 부담 느낀다" 비율 '80.1→58.2%'…대학 진학률·취학률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발간하고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작성한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슈 브로슈어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정책이 추진되면서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분명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지속적 감소세를 나타낸다.

초·중·고생 자녀가 없이 대학생 자녀만 있는 학부모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2010년 80.1%로 정점을 찍은 후 반값등록금정책이 시행된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63.0%, 2022년 58.2%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등록금 부담 완화 추진 목적인 '대학교육 기회'도 확대됐다. 반값등록금정책 도입 이후 대학 진학률과 취학률 변화를 보면, 대학 진학률은 2017년에 68.9%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73.7%까지 반등했다. 대학 취학률도 2018년 66.8%까지 감소했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1년 70.2%까지 올랐다.

■ "정부 고등교육 부담 늘었지만, 등록금 수입 줄어 결국 재정난"

하지만 반값등록금정책이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상당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우선, 반값등록금정책이 시행된 2012년부터 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1년 정부 부담분이 0.7%였고,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2014년 1.0%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0.7%, 0.6%로 감소했다.

2016년부터 이월금과 적립금(약 GDP대비 0.4%)을 제외한 최종재원 기준으로 재원을 구분하도록 바뀐 신기준으로 봐도, 정부 부담분은 0.6%~0.7%에 고착돼 있다. 민간 부담분은 2011년 1.6%에서 2019년 0.7%로 감소했다.

이처럼 GDP 대비 비율이 감소한 것은 민간 부담 고등교육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정부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장학금 등 민간 이전 지출을 제외하면 GDP 대비 정부 부담 비율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민간 부담분 감소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대학등록금 동결 여파"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대학) 기관은 80%가량이 사립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정부 부담이 늘긴 했지만, 정부 부담분 증가 폭이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인하로 인한 민간 부담분 감소폭을 상쇄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GDP 대비 비율이 감소한 셈이다.

■ 학생 부담 줄이려 대학재정 '연구'보다 '장학금' 투입…"대학 살릴 때"

대학 재정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2009년 등록금 동결을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 운영손익이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했다.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정책의 하부 정책수단의 하나인 교비장학금을 확충하면서 교육 질을 위한 투자는 줄었다. 교비장학금을 위한 학생경비는 2011년 3조726억원에서 2017년 5조3201억원까지 74.8%나 증가했지만, 연구비와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송기창 교수는 "교육비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반값등록금 정책 목표는 달성했지만, 사립대 재정 위기가 심화하고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촉진하는 등의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자격인 '전년 대비 평균 등록금의 동결·인하'를 폐지하는 등 등록금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결손은 정부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송 교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원은 재원 확충과 경상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라며 "대학에 경상비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