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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PF+연체율 부실 가시화…당국, 금융위기說 달래기 '급급'

건설사 미분양 주택 현황(왼쪽), 미분양 주택관련 미수금 현황(오른쪽): 2021~2022년 미완성주택이 늘고, 분양·공사 미수금이 증가했다./한국은행

최근 금융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미분양 물량 증가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한계기업들도 늘고 있어서다. 여기에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까지 크게 오르는 등 각종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 분양률 반토막 …한계기업 급증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분양률은 2021년 93.8%에서 2022년 58.7%, 올해 1분기 49.5%로 하락했다. 분양물량 소진율도 2021년 97.4%에서 2022년 84.1%, 올해 1~4월 78.9%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미분양주택 급증시기(2007~2008년)를 보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이후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급증한 미분양주택이 향후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PF 대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보험회사가 44조6000억원으로 업권 중 가장 많았고, 은행이 30조8000억원, 증권사 27조4000억원, 여전사(캐피털 등)가 27조2000억원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10조6000억원이었다.

 

특히 한은은 지방 중소 건설사 중 16.7%가 연 수입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은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위험 PF 사업장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주로 유동성 위험이 부각됐던 지난해 하반기와는 달리 신용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사들 신용등급 동반 강등

 

그 결과 건설사들의 신용등급도 줄줄이 내려갔다. PF부실 위험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고'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 13일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가 태영건설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한 단계 낮은 'A-'로 강등했다. 한기평은 한신공영 신용등급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낮췄다. 또 일성건설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실제 태영건설의 부동산PF 규모는 지난 3월기준 2조4000억원으로 3년 사이 1조1000억원 가량 늘었다.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는 지방 물량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월 말 기준 순차입금더 1조6000억원으로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7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처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도 금융시장 취약부문으로 부동산 PF를 지목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PF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해 있다"며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한국금융연구원

◆ 자영업자 연체율 '사상최고'

 

특히 국내 은행의 분기 말 연체율은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서 금융불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은행 건전성 위협요인·향후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은행 분기별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올해 3월 말에는 0.33%를 기록해 2020년 6월 말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연체율도 지난 3월 말 기준 5.1%로 2017년 6월 말 이후 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카드사 연체율도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사상최대로 불어난 가운데 연체율 또한 8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인 1033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 원)와 4분기(1019조8000억 원)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겼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미 부실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1.00%로 지난해 4분기 말(0.65%)보다 0.35%포인트(p)나 상승했다. 이는 2015년 1분기 말(1.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 전체 연체액도 6조3000억 원으로 전 분기(4조1000억 원) 대비 53.66%나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부채의 질' 또한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취약차주인(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은이 지난 21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취약 자영업자 비중이 2019년 말 9.9%에서 올 1분기 말 10.1%로 증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계속되면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 금융당국 "금융위기 때보다 연체율 낮아"

 

금융권 전반적으로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장을 잠재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연체율 상승 우려와 관련해, 과거 금융위기 사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연체율 수준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연체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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