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15억4000만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가 15년간 이어지면서 국내 대학은 OECD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등록금을 내리며 운영수지 적자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교육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자율성을 강화해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정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적자' 내는 대학들…경상성 경비 비율 70% 이상 사립대 62→138곳으로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대학은 비수도권의 경우 15억4000만원, 수도권도 평균 2억4000만원의 운영수지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운영수지 적자가 더 지속적이고 컸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2017, 2021년 운영수지 적자를 보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2014년부터 지속해 운영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적자를 나타내는 대학 수도 급속히 늘고 있다. 운영수지 적자를 나타낸 대학 비중은 2011년 대비 2021년 수도권 47.7%p, 비수도권 48.0%p 증가했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 경우 그 수가 2011년 31개교에서 2021년 74개교로 급증했다. 수도권 대학도 같은 기간 15개교에서 46개교로 늘었다.

대학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성 경비 비율은 크게 늘었다. 대학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이 줄어들면서다.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이 70% 이상인 사립대학 수는 2011년 62개에서 2021년 138개로 76개교 증가했다. 경상성 경비 비율이 90% 이상인 대학도 같은기간 4곳에서 13곳으로 늘었으며, 이같은 현상은 특히 소규모 대학에서 많이 나타났다.

■등록금 10여년 새 약 20% 인하…"대학 자립 능력 향상 위해 자율성 높여야"

이처럼 국내 대학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이유는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소비자물가인상율을 반영한 국·공립대학 평균 실질등록금은 380만8000원, 사립대학은 685만9000원이다. 이는 2011년 대비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이 각각 20.8%, 19.8% 인하한 규모다. 등록금 인상 상한률을 적용하면, 평균 명목등록금 대비 국·공립은 32.5%, 사립은 29.7%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OECD 주요국 중 등록금을 인하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주요국은 2010·2011년도 대비 2019·2020년도 등록금을 모두 인상했지만, 우리나라만 국·공립 대학이 등록금 581달러(약 75만5000원), 사립대학이 762달러(약99만6000원) 각각 인하했다.

이성은 대교협 미래전략팀장은 "장기간의 대학등록금 인하·동결에 따른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 수익 다각화 및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가 추세"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 자립 능력향상과 이를 위한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