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포함한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PF를 적극 취급했던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취급했던 대출 연체율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부실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오는 9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황 유예까지 종료되면서 하반기엔 '연체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부동산PF 리스크 차단…'ABCP→대출' 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PF,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말 연체율이 3.7%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최근 PF관련 증권사가 보증을 선 자산유동화증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사업장이 증권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1∼3개월인 유동화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면, 앞으로는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한다는 취지다.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사업기간에 비해 짧아 중간에 차환에 실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분석에서다. 이밖에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증권사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증권사의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현행 100%에서 32%로 낮춰준다는 내용이다.
◆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PF부실 우려에 이어 치솟는 대출 연체율도 금융권 악재로 부상하면서 하반기엔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오는 9월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와 관련한 우려가 많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는 점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말보다 334조9000억원 늘었다.
한은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경우 전체 자영업자들의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p 오르면 1인당 이자가 362만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56.4%(173만명)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차주인 셈이다.
이들 다중채무자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6%(720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일반 자영업 대출자보다 더 급격히 불어나게 된다.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이들의 전체 이자액은 1조3000억원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연이자는 76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사 상시감시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금융사들의 긴장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 강화도 유도키로 했다. 은행권의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업권에 비해 부동산PF 대출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까지 약화돼 있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연상시키는 '뱅크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여전사 등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토록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 등으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최근 금융권은 연체채권 매각·상각과 여신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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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중앙 서버 해킹에 따른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오픈런을 불사하고, 집단 소송을 위한 대응 카페도 만들어 모였다. SK텔레콤이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는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PASS 앱으로 몰리면서, PASS 또한 먹통이 됐다. 2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인 T월드에 이날 오전 8시 이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오픈런이 있었다. 모두 SK텔레콤 고객으로 유심 교체를 위함이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줄은 옆 상가까지 이어졌다. 서울시 중구 명동 T월드에 일찌감치 줄을 선 김수영(45)씨는 "마음이 급해 일단 연차를 내고 왔다"면서 "이렇게 심각한 사건을 덮으려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7시 30분 경 도착한 김모씨였다. 박모(24)씨는 노인들을 염려했다. 박씨는 "나는 대학생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빨리 알았지만, 노인들은 어떡하나 싶다"면서 "SK텔레콤이 직접 전화하고 문자하며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전날 "사이버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 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한다"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28일부터 개시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날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예약을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최대 10만 명대까지 대기자가 늘어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접속에 성공해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예약을 완료하더라도 날짜 등을 선택할 수 없어 편의성이 떨어졌다. PASS 앱도 25일부터 먹통이 됐다. PASS 앱을 이용하면 명의도용방지와 피싱 사이렌 등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다. PASS 앱은 28일 현재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이용량 급증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가입자들은 집단소송 등 공동 대응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SK텔레콤 가입자에 의해 27일 네이버에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가 개설됐는데, 28일 오후 2시 현재 가입자 수는 1만8353명에 이르고 있다. 카페 운영진은 "본 카페는 집단소송 준비를 위한 피해자 모임을 구성 중"이라며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 확인 및 자료 수집 후 법률 대응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할 법무법인 등의 문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카페 외에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해당 홈페이지 운영진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해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한 고객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 SK텔레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해킹이 의심되는 장비를 즉각 격리 조치했다. 이후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사실을 신고했으며, 22일 오전 10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 중이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해킹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모든 SK텔레콤 고객분들께 유심보호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디지털 취약 계층 고객에게는 상담사가 직접 전화로 가입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올해 초 부진했던 공모주(IPO) 시장이 2분기에 접어들며 소형주의 잇따른 흥행과 함께 대형 기업들의 수요예측 일정도 이어지면서 활력을 되찾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형 공모주들이 일반청약에서 각각 조(兆) 단위 증거금을 끌어모아 흥행에 성공했다. 나우로보틱스는 일반청약에서 1572.1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약 3조3400억원의 증거금을 모았고, 원일티엔아이도 1312.2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증거금으로 약 2조6600억원을 끌어모았다. 시가총액 1000억원 안팎의 소형주임에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낸 사례로, 위축됐던 시장 분위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대어급 기업들의 수요예측 일정도 본격화되고 있다. DN솔루션즈는 다음달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며, 이달 30일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희망 공모가는 6만5000원에서 8만9700원 사이로 제시됐고, 공모가는 희망 범위 내 중간 가격대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4조1039억원에서 최대 5조66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청약은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희망가는 1만1500~1만3500원 수준이다. 시가총액은 4789억~56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뷰티 브랜드 '달바'를 운영하는 달바글로벌 역시 수요예측에 나섰다. 다음달 7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5만4500~6만6300원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6578억~800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신약 개발 기업 인투셀과 OLED 부품 제조업체 파인원이 5월 중 수요예측을 거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 심사를 통과하거나 청구하는 기업 수도 늘고 있다. 이달 들어 대한조선, 한라캐스트, 에스엔시스, 이지스, 빅텍스, 아로마티카, 비츠로넥스텍, 제이피아이헬스케어, 아이나비시스템즈 등 9개사가 신규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제외한 수치로, 조선, 자동차 부품, 소프트웨어, 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고르게 포진해 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4월 들어 상장예비심사 승인 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신규 청구 기업도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청구 기업들의 업종이 다양하고 각기 다른 매력을 갖춘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모주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모가격이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산정되고 기업 가치 반영이 보다 정확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증시가 뚜렷한 상승 전환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IPO 시장의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시장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가인 전기차 배터리를 별도로 구독하거나 리스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Battery as a Service·BaaS)' 모델이 부상하면서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따른 보험 보상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BaaS는 고가인 전기차의 초기 구매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배터리 충전 시간 절감의 편의성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중국 NIO, CATL 등 글로벌 기업들은 BaaS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차량 제조기업 NIO는 올해 약 9000개의 배터리 교환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배터리 제조사 CATL도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전기차 모델을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공동 개발하고 올해까지 1000개의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배터리를 소유하지 않고 월 구독료를 내는 리스 형태가 먼저 자리 잡는 추세다. 지난 2023년 8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배터리 식별번호 기재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현대 및 기아차를 중심으로 구독 배터리 도입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문제는 BaaS 도입에 따른 차량가액과 손해 발생 시 책임 소재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를 구독하는 경우 배터리 소유권, 차량가액, 보상담보 등에 따라 보상 절차나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차량 전손 처리 시 배터리가 차주 소유가 아니라면 보상해야 할 배터리 가액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약관은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구독 상태인 배터리를 실제로 소유한 업체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로 인한 손상인지 노화로 인한 마모인지 판단해 줄 공식 기관이 국내에는 아직 미비하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구독 배터리 차량가액은 배터리 소유를 분리한 경우 소유차량의 일반 가액보다 낮아지지만 배터리 가액을 임대계약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장기적인 차량가액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며 "구독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소유권, 배터리 가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이를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BaaS 관련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험료 산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험사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위험 측정과 담보 전략 마련에 나서고 배터리 수리나 폐배터리 처리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구독업체 간 명확한 절차 정립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와 배터리 구독 회사 간에는 사고로 인한 배터리 손상 시 폐배터리 소유권 처리 책임 및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 가입자의 사고 시 배터리 교체와 관련해 배터리 구독 회사가 과도한 교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도록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한 배터리 손상인지 마모로 인한 배터리 손상인지에 따라 배터리 수리나 교체 비용에 대한 보상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실 등의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작년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세종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11만명 가까이 몰리기도 했다. 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한 주간 0.23%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지만 지난 14일 기준 주간 변동률이 0.03%로 7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세종 집값을 끌어 올린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이른바 '세종 천도론'이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도 '세종 천도론'이 부상하면서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간 4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임기 내에 세종시로 온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묵혀뒀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빠르게 재부상했다"며 "현재 국토 불균형의 심화가 정점을 이루면서 빚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공포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간 다수의 행정부서가 세종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0년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청와대 개방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갑작스럽게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에 쌓였던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무순위 청약 물량에는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 산울마을 5단지 세종파밀리에 더파크(행복중심복합도시 6-3M2 블록)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0만8057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 차익은 물론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청약플러스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다. 평형별로는 84㎡ B타입의 경쟁률이 3만3725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와 84㎡가 각각 2억8000만원, 4억8000만원 안팎이었다.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 등은 모두 없다. 최근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시세 차익만 2억원 안팎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1년만에 5억 올라" 신고가 행진인 '이곳'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신고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7단지 전용면적 66㎡이 이달 22억9000만원(6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실거래가 17억4000만원(5층)과 비교하면 5억5000만원이 오른 수치다. 목동 일대는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주택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는 구조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양천구청이 신시가지1~3단지 정비계획안을 공개하면서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청사진이 완성됐다. 현재까지 6·8·12·13·14단지 등 5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며, 양천구청은 올해 안에 나머지 단지들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는 향후에도 매수세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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