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포함한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PF를 적극 취급했던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취급했던 대출 연체율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이 부실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오는 9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황 유예까지 종료되면서 하반기엔 '연체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부동산PF 리스크 차단…'ABCP→대출' 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PF,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저하 등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1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말 연체율이 3.7%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최근 PF관련 증권사가 보증을 선 자산유동화증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사업장이 증권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1∼3개월인 유동화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면, 앞으로는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을 꾀한다는 취지다.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사업기간에 비해 짧아 중간에 차환에 실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분석에서다. 이밖에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증권사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증권사의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현행 100%에서 32%로 낮춰준다는 내용이다.

◆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PF부실 우려에 이어 치솟는 대출 연체율도 금융권 악재로 부상하면서 하반기엔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오는 9월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와 관련한 우려가 많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는 점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 말보다 334조9000억원 늘었다.

한은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경우 전체 자영업자들의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p 오르면 1인당 이자가 362만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56.4%(173만명)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차주인 셈이다.

이들 다중채무자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6%(720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일반 자영업 대출자보다 더 급격히 불어나게 된다. 금리가 0.25%p 오를 경우 이들의 전체 이자액은 1조3000억원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연이자는 76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사 상시감시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금융사들의 긴장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 강화도 유도키로 했다. 은행권의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업권에 비해 부동산PF 대출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까지 약화돼 있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연상시키는 '뱅크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여전사 등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토록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 등으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최근 금융권은 연체채권 매각·상각과 여신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