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학회, 기업승계 정책방향 관련 춘계학술대회 개최

승계 불발시 자산총액 손실 238조…수출 손실 116억 달러

가업상속세율 절반 낮추면 일자리, 총매출, 사회후생등 증가

중소기업들이 1세대에서 2세대 등으로 승계를 하지 못해 문닫을 경우 자산총액에 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규모가 2019년 기준 약 240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3만1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소멸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신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가업상속세율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면하면 일자리는 0.13% 늘고, 총실질투자는 1.88%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은 내용은 (사)가족기업학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2023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나왔다.

이날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희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업력이 오래될 수록 피보험자수(고용인력)가 많고, 총 급여지급액도 느는 등 높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한다"면서 "아울러 매출액 등에서 높은 재무적 성과를 가져오고 수출액, 연구개발비 등 경제적·기술적 성과 창출도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사업체당 피보험자수는 40년 이상된 중소기업이 23.5명으로 업력이 10~19년 사이에 있는 기업(3.9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1곳당 매출액도 40년 이상은 47억5000만원이었지만 10~19년은 11억1000만원에 그쳤다. 연간 수출액도 26만 달러(40년 이상)와 7만 달러(10~19년)로 차이가 컸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승계 불발시 폐업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산총액 기준 경제적 손실은 약 238조293억원으로 추산했다.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업 등으로 예상되는 총 사업체수는 3만1052개사로 추정했다. 회사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실직자 수는 56만8804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쳐 116억1100만 달러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영속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우리나라는 승계지원제도가 세제지원에 국한돼 있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하며 고용·경영안정성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지원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승계를 '제2의 창업'이라는 시각으로 전환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법률적 지원 근거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지원 등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한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하면 고용과 신규투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해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라정주 원장은 가업상속세율을 50% 감면하면 총노동수요(일자리) 0.13%↑, 총실질자본 1.93%↑, 총실질투자 1.88%↑, 총매출액 0.15%↑, 총영업이익 0.15%↑, 사회후생 0.4%↑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율을 내리면 일반 유산보다 자본을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유산량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라 원장은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사전 및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그리스처럼 현행 가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주제 발표 외에도 오동윤 중기연구원장의 진행으로 김소희 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신재경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토론에서 나왔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아직도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가족기업이 세대를 뛰어넘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개별기업 스스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가족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와 사례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