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공감했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지역구 선거제 개혁안를 둘러싼 입장은 엇갈렸다.

국회가 10∼13일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여야 입장이 조율될지도 미지수다. 11일 이어진 전원위에서도 선거제 개편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다.

전원위 둘째 날인 11일, 여야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제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등 세 가지였다.

전원위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은 소속 정당 또는 지역구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행 소선구제 유지 혹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개방명부식 대선거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원위 둘째 날 첫 토론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987년 개헌으로 시작한 소선구제는 지난 37년간 유지됐고, 그 결과 지역주의는 심화하고 거대 양당체제만 공고화돼 극한 정치 대결을 낳았다는 평가"라며 "지역별 인구비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구 조정)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을 지역구로 한 장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조정 이유에 대해 "지역구 253석을 인구 비율로 조정하면 특정 지역 의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대표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인구와 의석수 대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의석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시도한 선거구제 개편은 국민의 이름으로 한 표가 소중하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정당 이익에만 몰두한 셀프 결단의 연속이었다"며 "결단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덜 중요한 것은 비우고, 그 자리에 더 중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경기 부천시병을 지역구로 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뒤 "질식해가는 민주주의를 살릴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가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인 2표 방식으로 유권자는 선호하는 정당과 개방형 명부로 해당 정당에 선호하는 후보를 투표하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며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도 설명했다.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을 지역구로 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병립형·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대표성 원리를 실현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제 지역구인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전체 면적이 서울의 5배인 3000㎢이며 4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다. (반면) 경기 수원시는 전체 면적이 121㎢인데, 이곳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며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 한 줄 긋기식 선거구 획정은 지역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이라고도 말했다.

경기 안양시만안구를 지역구로 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이원 내각제와 한 쌍의 제도"라며 현행 소선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대만과 일본, 모두 폐기한 제도이며,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구조로 국회 과반이 어려운 집권당은 정치적으로 야권 분열 획책의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