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줄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의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방대학의 정원 모집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입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수도권 선호 현상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1일 입시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상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대입 모집 정원과 수험생 수를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수능 응시생은 28% 감소했지만 서연고 모집 정원은 3.8%, 주요 10개 대학은 4.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과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정원 외 신설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의학계열 선발인원은 2013학년도 2980명에서 2023학년도 6596명으로 121.3%(3616명) 수준으로 높게 증가했다. 이공계 특수대학 인원도 2013학년도 1280명에서 2023학년도 2160명으로 880명(68.8%) 증가해 적지 않은 규모이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따라 수능 응시 인원은 2013학년도 62만1336명에서 2023학년도 44만7669명으로 17만3667명(28.0%)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권 주요대, 의약학계열, 이공계 특수 대학 정원 확대로 입시 문턱이 낮아져 상위권 학생들이 더욱 몰리는 양상을 보인다"며 "지방권 대학의 정원 감축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3학년도 대학 정시에서는 2, 3등급대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대학 충원난이 구체화됐다.

이렇듯 지방대학들의 정원 감축 노력에도 실질적인 구조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현식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역에서 젊은 층을 수요해야 하는데 지역별 격차가 심각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역 내 일자리는 많지만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가려는 사회적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지역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원인으로 문화적 요인을 꼽으며 "대학에 올 때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재정에 대한 한계, 문화적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교육 강세가 심각해지면서 소득 구간별 성적 격차를 발생시키고, 성적 격차는 곧 대입 격차, 대입 격차는 결국 취업 격차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으로 밀려날수록 열등 국민처럼 보여지는 사회적 양상을 타파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2022)' 보고서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대 위기는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는 곧 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이어졌고,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을 능가하게 됐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 취업자는 1352명이지만 비수도권 전체 취업자는 1338명으로 더 적게 나타났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등 지역인재 우대정책 확대'가 제시됐다. 지난 2014년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