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EU핵심원자재법(CRMA)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던 법안 2건은 원자재 재활용 등 기업 환경 대응 부담을 높였지만 미국 IRA와 달리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EU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축소하고 역내투자를 확대하는 등으로 EU 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은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이 담겼다.

발표 전 해당 법안은 자칫 한국 기업의 유럽 사업을 제한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었다. 실례로 미국 IRA는 자국 내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면서도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EU가 발표한 두 법의 초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EU 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원자재 공급망 강화와 수입 다변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EU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EU 내 핵심 원자재 소비량의 추출·가공·재활용 역량 보유 목표(각각 10%, 40%, 15%)와 함께 특정 핵심원자재의 65% 이상을 제삼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전제조건을 지켜 EU 핵심원자재 공급망 구축에 EU 차원의 지원을 더하겠다는 의미로 '수입 다변화'에 방점이 찍혔다.

초안에 담긴 수입선 다변화 대책으로는 신흥 및 개발도상국 등 제3국과 원자재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해 광물 채굴 등 새로운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별도로 식별해 신규 채굴·가공시설 인허가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허가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로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EU에 대응해 산업부는 해당 법안 발표를 예상하고 지난 2022년부터 민관합동, 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온 바 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업계에 미칠 위기와 기회 요인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