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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3월17일자 한줄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사회>

 

▲정부가 중소·중견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올해 297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 사업을 1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출 1조원 규모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1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 시장 확대가 유력한 전력·차량·AI 분야 연구개발에 3조2000억월 투자하고, 우리 강점인 파운드리(반도체 제작 전문 회사)를 활용한 설계와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이 생표고버섯에 자외선을 처리하면 부패 발생을 억제해 저장기간을 늘리고 기능 성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연구 끝에 밝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일신하이폴리 등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월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원 가까이 줄어 나라살림이 더욱 빠듯해졌다.

 

▲여신도를 상대로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질러 온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대학가에서도 발견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내에서 일반 동아리로 위장하는 등 자연스럽게 포섭을 시도하지만, 중앙 동아리가 아닐 경우 학교 측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워 대응책이 요구된다.

 

<자본시장>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신(新)외부감사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 4년여가 흘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회계 투명성을 어느정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비영리부문은 여전히 사회적 감시망을 벗어난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 작년 증시 부진에도 상장사 주주가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 주주는 14% 늘어나 600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획정 시 지리적 시장을 국내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는 특성상 해외 시장을 염두하고서 점유율을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이다.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더해 스위스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주가 폭락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주도 휘청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은행주의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 및 조달 구조 측면에서 국내 은행들의 안정성이 높아 SVB, CS 사태 등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산업계가 4차산업혁명으로 소프트웨어(SW) 역량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은 적극적인 반면 소프트웨어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15일부터 세자릿수 규모 ICT 본부 경력직 채용을 시작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CRMA)'이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배터리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만큼이나 폐배터리의 용도와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전반의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강남훈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 대한 주요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부동산>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이자이익이 증가로 지난래 국내 은행의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비이자이익은 감소했다.

 

▲최근 은행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 노력보다는 대출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커 실질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금리 결정 방향은 더욱 미지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결정을 내린 것이 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Fed의 금리결정으로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더욱 답을 내리기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과태료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에 과태료를 매길 때 그 대상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일괄정비 한다.

 

<유통&라이프>

 

▲60년 만에 신세계백화점에 평균 연령 30대의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노조 측은 내부 직원의 노조 가입 독려와 사측의 불투명한 평가 체계 개선에 대한 활동을 첫 번째 행동과제로 삼았다.

 

▲유통전문기업 hy가 3년 만에 공장 견학을 재개한다. 예약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 hy팩토리+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몰 프레딧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비용 없이 개인 및 단체관람이 가능하며 신청은 선착순 마감한다.

 

▲호텔업계가 엔데믹(풍토화) 시대를 맞아 봄 패키지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3년 만에 마스크 의무 착용 전격 해제와 각 지역 봄축제 재개로 여느 때보다 외출 수요가 높은 만큼, 나들이객 사로잡기에 열 올리고 있는 분위기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제로 열풍이 뷰티 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0칼로리, 저당을 선호하는 '헬시플레저(Healthy+Pleasure)' 트렌드가 먹는 것에서 피부에 바르는 것까지 확산되며 유해 의심 성분·동물성 원료 실험 제로(0) 상품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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