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대 살리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인재를 발굴해 양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선출직 단체장에 따라 교육이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 당국이 지방대학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인재양성과 깊게 맞닿아 있다. 출범 후 발표했던 굵직한 정책 역시 반도체·첨단분야 등 이공계 집중 인재양성 방안을 꼽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지방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도 과학기술 등 인재양성 중심의 고등교육 정책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동안 정부의 인재양성정책과 사업이 개별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져 부처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인재양성정책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마련,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임에도 등한시되고 있다고 평가되던 '지방대학 살리기'에 돌입해 지방대학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앞서 반도체·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에서는 수도권 대학 증원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감을 조성했다면, 이번에는 '지방대학 살리기'에 집중됐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를 회생시키기 위해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칭, '라이즈(RISE)'로 불리는 이번 사업은 혁신에 대한 도전이 기대되는 지방대학 30곳에 최소 1000억원씩 지원하는 '지방대 살리기' 프로젝트다. 개별 대학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다. 올해는 지방대학 10곳, 2027년까지는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30곳 내외의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선택과 집중'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지방대학 재정 권한 지자체 이양은 당초부터 시시비비가 갈렸던 사안이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정한 운영이 의심될 뿐더러 오히려 교육 여건의 퇴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에게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일종의 권력자"라며 "지역 내 관계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공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재양성 교육 정책이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 "학생은 산업 발전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업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술 역량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