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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또 물가 낙관론 "하반기 3%대"…금리 구두 개입도

추 부총리 "물가 1분기 지나면 4%대, 하반기 3%대 예상"
작년에도 추석 이후 10월 물가정점론 고수
한은 금리 인상 움직임 "서민·일반 경기 큰 타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갈 것이라며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초 전기·가스요금에 4월부터 맥주, 막걸리 등 주류 가격 인상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물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추 부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 움직임에 서민·민생경제 영향을 언급하는 등 통화 시장에 구두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YTN뉴스24에 출연해 물가·통화정책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여타 선진국의 물가가 8~10%인데 우리는 5% 물가로 서서히 안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해서 아직까지 상방압력이 높다"면서도 "그렇지만 1분기가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에는 3%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안정이 굉장히 긴요하다는 생각에서 각종 관세를 낮춘다든지 각종 세금 인하해서 우리 국민이 일방적으로 접하는 민생물가 안정에 우선점을 둘 것"이라며 "물가는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1998년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5.1%를 기록했다.

 

올해도 공공요금에 생필품, 주류 가격 등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어서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또 다시 물가 낙관론을 들고 나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에도 추석 명절 이후 10월부터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란 물가정점론을 주장했다.

 

그때도 추 부총리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예측과 다를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 11월부터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쳤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금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구두 개입식 발언을 해 논란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외 금리차 등의 이유로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한쪽에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민·일반 경기에 큰 타격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며 "금리정책을 하는 금통위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 같은 금리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정 정책 담당인 기재부 수장이 통화정책인 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투기세력에게 외환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는 1년에 8번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단·장기금리에 이어 예금과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줄어 물가가 낮아지고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구두 등으로 개입하면 한은이 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가 내리고, 통화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추 부총리의 금리 관련 구두 개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월 한은이 기준 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내비치자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과 (국내)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환 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가계부채와 함께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할 수 있어 그가 우회적으로 통화정책에 구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금리 인상 기조 유지 등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할 때"라며 "재정당국이 개입해 시장에 금리 인상을 회피한다는 시그널을 줄 경우 투기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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