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각자도생'식의 개혁을 추진해 우려를 사고 있다. '지방대학 살리기'가 국정과제임에도 수도권대학 중심 정책만 펼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23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을 살펴보면 경쟁률 6대 1 미만 대학 중 85%가 비수도권으로 집계됐다. 수시는 최대 6개 대학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6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된다. 지역별 격차는 2021학년도 수도권대 12.91대1·지방대 5.67대1, 2022학년도 수도권대 13.95대1·지방대 6.04대1, 2023학년도 수도권대 14.33대1·지방대 5.72대1로 꾸준히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경쟁률 역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정부 차원의 관리를 축소하면서 책임을 방기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규제완화, 지자체에 대학 권한 이양,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 2023년 업무개혁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라는 최대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내용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평가 폐지, 4대 요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과감한 교육 개혁을 타이틀로 세웠지만 오히려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되는 기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지방대학 권한 지자체 이양 역시 지역별 간극을 벌리기 때문에 지방대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대학에게 재정 문제와 미충원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각자도생 주문으로 보인다"며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대학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은 사실상 대학 위기 방관, 심지어는 몰락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과제를 '지방대학 시대'로 잡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의 관리·조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지방대학이 규제 완화를 통해 사실상 뒷전이 된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고등교육의 최대 위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자율 구조를 통한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학 구조조정, 관리 방침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다수의 사회 단체들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만의 혜택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이며 수도권·비수도권대학의 첨단학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방대학살리기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고등교육계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대학소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개별 대학 단위의 관리가 아닌 수도권 집중 억제·해소의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에서부터 주목된다. 앞서 김영삼정부 시기 대학설립자율화를 표방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체제가 더해지면서 대학을 경쟁으로 몰아넣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지방대학에서 개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뿐더러, 정부 정책 과오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과 교수는 "지방대학 위기의 본질적인 이유는 주변 지역 일자리 부족에 있다"며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 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