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지방대학의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교육계에서는 지자체장이 선거직인 만큼 재정 관리·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8일 이뤄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2025년까지 교육부의 지방대 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이번 재정 권한 이양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대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이에 맞춰 대학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현장 안팎에서는 지방대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가 컸던 만큼 향후 더욱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지차제는 선거직인 만큼 공정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바 있다.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일종의 권력자"라고 일갈했다. 지자체장은 4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바뀔 여지라도 있지만 사립대학 운영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지역 내 관계나 영향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임 연구원은 "이번 정책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방대학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는데 사실상 예산을 정리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이용해 의도한 만큼의 지방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자체에 그럴 만한 권한이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지자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떻게 잘 지원하냐보다는 어떻게 평화로 연결되냐의 관점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산학협력과 재정적인 협력 지원에 한해서지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부실 운영 대학의 지역 떠넘기기로 귀결될 우려를 제기했다. 연맹은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학벌 문화와 입시정책의 변화"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적 양극화 현상, 학령기의 절대적 인구 감소 등의 총체적인 사회 문제를 시장경제에만 맡기다가 교육부가 다 떠안는 형국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계의 우려에도 정부와 여당은 지방대학 재정 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에 돌입했다. 더불어 교육부가 대학들의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권한을 맡게 될 경우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한 운영체계 설치가 요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선정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담 기구가 맡게 될 것"이라며 "해당 기구를 만들고 입안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기본적인 방향, 배분 기준을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전문 기구에게 넘기면 내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꾸려 평가를 진행하는 체제라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 시범 지자체 5개를 선정해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2025년까지 견제할 장치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