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총지출)이 국회에서 지난 24일 638조7000억원으로 소폭 감액돼 처리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간사 등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일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의 지역구가 걸쳐있는 공주-세종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정부안 43억8000만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됐다. 부여군에 건립될 예정인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을 위한 12억5000만원도 배정받았다. 고도 역사도시 조성을 위한 부여 고도 경관 개선 사업엔 7억원, 부여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2억원도 확보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상당구)도 81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던 남일-보은1 국도건설에 34억9300만원을 추가로 증액받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정부안에 없던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을 명목으로 80억원을 확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도 도담~영천 복선전철 민자철도운영지원 사업으로 약 233억원을 증액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도 지역구 예산을 늘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은 각종 하수관로 정비, 정리 사업으로 25억원을 확보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도 사상드림스마트시티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으로 약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두 건의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은 약 23억원 증액했다.
이철규 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의원은 동해신항(석탄부두) 국가어항 사업 예산을 5억원 늘렸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직이나 주요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들이 지역 예산 늘리기에 성공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는 제주 서귀포시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 62억220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정부안에 없던 파주음악전용공연장 30억원을 확보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도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으로 추가로 85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겨 크리스마스 이브(24일)에 처리된 최강 지각 예산 처리에도 지역 예산을 챙겼다는 비판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에 국가예산 통과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드린다. 그러나 통과를 위한 여야협상은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지역구 예산만 챙기느라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이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구에서 예산이 증액된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같은 경우 "이 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전체의 경제를 위한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며 "대산항의 물동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전국 6위를 기록한 전국 주요 항만 중 하나다. 이런 대산항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현재 40㎞나 이동해야 한다"고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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