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대 개혁으로 노동·교육·연금을 꼽았지만 발표된 방안들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지방대학 살리기'는 이번에도 '지지부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꼽혔지만 제시된 방안들은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표된 교육개혁은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을 골자로 했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저조하다. 특히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던 대학평가를 폐지했음에도 방향성이 지적되면서 개혁이 아닌 '교육 후퇴'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교육부가 교육부 주도의 대학평가를 없애는 대신 전문대교협·대교협 등의 기관 인증제를 시사하면서 '셀프 검증'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 평가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학평가 폐지나 규제 완화가 '대학 달래기'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살리기'를 선정했지만 이번 방안에서도 적합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통해 수도권 정원 규제가 일부 풀린 만큼 지방대학들의 위기감만 고조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인기학과의 몰락, 비전임교원의 확대 등이 수도권대와 지방대 등 대학 간 교육 질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 재정지원에 대한 지자체 주도의 단계적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일부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뜻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차제가 그럴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지자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교육부의 모든 권한이 아닌 산학협력, 재정협력적인 부분만 지자체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들어 산학협력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자체 내 산업기관 시설·일자리 문제 등 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지자체들은 4년마다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등을 주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윤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자체 이양이라든가, 대학이 알아서 검증하게 하는 등 정부 책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가뜩이나 지방대학들의 정원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더 경쟁 구도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라는 규정이 있다"며 "국가발전에 어떤 원동력이 대학에서 나온다는 의미이며, 학문의 자유도 대학의 자치·자유이며 자율이 헌법정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