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술·新일상·新시장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로 진행

2020년대 들어선 2%까지 하락한 잠재성장률 끌어올릴 것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투자로 초격차 유지 '드라이브'

글로벌 경기위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新) 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 회복과 신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춘 '신성장 4.0' 전략 수립·이행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2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기술'을 통한 미래 분야 개척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에 모빌리티·우주·양자 등 핵심분야 중심 신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분야는 2030년까지 차세대지능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우주탐사 분야에도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2023년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을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해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소형원자로(SMR) 표준설계를 2028년까지 완성하고, 청정수소를 2030년 안에 10MW급으로 생산기술 국산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외에도 양자기술과 미래의료 기술 분야 개척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혁신을 '신일상'으로 명명하고, 일상 속 디지털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디지털 신기술이 신속한 문제 분석과 해결책 제안하고, 자동화된 대응 등으로 사회문제 해결, 생산성 제고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AI 반도체를 활용한 고효율 데이터센터인 'K-클라우드'를 통해 AI·데이터 활용도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지원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하는 전략을 세웠다. 2023년까지 공공·지역 의료기관 대상 의료 AI-SW 적용·확산하고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한 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또 산재한 민간·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통해 연계와 6G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한다. 이 외에도 AI를 접목한 '차세대 물류' 체계와 '스마트 농어업' 구축을 통해 물류·유통 체계 선진화와 농어업 관련 테크 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초격차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해당 분야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 글로벌 1위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 반도체는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디스플레이는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한다. 바이오는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100만명 규모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고 관광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관광클러스터 구축, 한국형 칸쿤 5곳을 구축한다.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도 제도개선과 컨소시엄 구성을 할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의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한다. 위원은 전략회의 소속으로 신성장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2023년 상반기부터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