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통상적인 군사훈련까지 트집 잡으며 또 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펼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의 군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군용기 150여대를 띄워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였고, 14일에는 서해와 동해상에서 4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대규모 포병사격을 실시해 9·19 군사합의에 의해 설정된 해상완충해역에 포탄을 떨어뜨렸다.

당초 북한 군용기 훈련은 동해 공해상에 진행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이번처럼 호국훈련과 같은 통상적인 훈련마저 꼬투리를 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국군에 불리하게 적용된 9·19 군사합의를 이번 기회에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전개와 전략무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북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北, 350여발의 포 사격… 사흘만에 또 9·19 위반

19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11시부터 서해와 동해상으로 각각 100여발과 15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서해와 동해상에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탄이 떨어졌다.그리고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북한은 또 다시 황해도 연안군 일대에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사흘만에 9·19군사합의를 또 위반한 것이다.

합참은 이날 "18일 오후 10시경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한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북한 총참모부는 이날과 지난 15일, 14일에 각각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호국훈련, 철원일대에서 이뤄진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사격훈련등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경고로 포병 사격에 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과 달리 이러한 훈련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뤄진 훈련이었고, 9·19군사합의 체결 이전보다 더 남쪽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군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지난 4일에서 5일 새벽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발사된 현무2C와 에이타킴스(ATCMS) 발사도 9·19군사합의 준수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강원도 고성 사격장에서 수십㎞ 남쪽에 위치한 강릉시 소재 제18비행전투단에서 실시된 것이다.

군 내부에서는 "9·19군사합의가 국군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오랫동안 쌓여있었다. 정보·감시자산이 북한보다 압도적인 국군이 9·19군사합의로 후방으로 물러나게 되면 제대로 된 전력발휘가 어렵게 되고, 서해 5도 일대에서는 북한의 포병 공격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훈련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책임을 떠넘겨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국내 여론에 불을 짚여 강대강 대결구조를 촉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빌미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처럼, 포격전과 같은 국지도발의 수위를 높이거나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할 것이라는 게 정보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北도발에 격해지는 여론…냉정함 필요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자, 보수층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의 차기 당권주자 중 한명인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까지 시사하며 자체 핵무장에 힘을 실었다.

자체 핵무장론에 편승해 해군 장성출신들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해군이 3~6척의 전략잠수함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은 19일 오전 서울 해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 잠수함 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선(先) 핵추진 공격 잠수함(SSN), 후(後) 핵추진 탄도미사일잠수함(SSBN)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의 전술핵배치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핵추진잔수함의 핵연료 교체 및 정비에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