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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진단코드 넣어드려요"…보험사기범 양산하는 병·의원

치료목적에서 피부미용으로 악용
보험사기 및 실손누수 꾸준히 확대
올해 실손보험 예상 손실액 3.9조원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모습이다. /유토이미지

"저희 병원에서 원더에이드(피부 보습 관리) 받으신 뒤 실손보험금 청구하실 수 있도록 진단서에 아토피, 건선 치료 질병코드 넣어드려요."

 

피부관리 시술 이후 실비보험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자 이미지. /백지연 기자

20대 A씨는 최근 경기도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글루타치온 ▲히알루론산 ▲실리카 등이 포함되어 피부 보습 관리로 알려진 '원더에이드' 시술을 받을 경우 실비보험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받은 A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실제로 실손보험금을 청구 받을 수 있는 지 묻자 병원에서는 이 같이 말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지난 4월부터 ▲리쥬에이드 ▲키오머3 등의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두 시술은 아토피 및 피부염을 위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일부에서는 보습 등 피부미용에 활용하기도 한다.

 

두 시술을 악용한 사례가 늘며 삼성화재, DB손보, KB손보 등이 실제 치료 목적이 맞는 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자 새로운 시술을 통해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일부 병·의원의 권유에 따라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험사기 적발액도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6892억원(6만4337명)이 적발돼 연말까지 현 추세(월평균 861억5000만원)를 유지할 경우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히 실손보험 손실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익은 -2조8600억원 수준으로 전년(-2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3600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적자폭은 ▲2017년 -1조2004억원 ▲2018년 -1조1965억원 ▲2019년 -2조5133억원 ▲2020년 -2조5009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보험연구원에서는 올해 실손보험 예상 손실액을 3조9000억원까지 내다봤다. 이어 2026년에는 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10년 후인 2031년에는 22조9000억원으로 10년간 누적 손실이 11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들의 과잉진료는 이미 보험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어 곤란한 것도 사실"이라며 "유독 의심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에는 조사를 나선다고 해도 별다른 조치 방안이 없어 대응 방안이 뚜렷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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