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띄우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세가 신통치 않은 모양새다. 민주당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를 이용해 국민의힘과 공방을 벌여 이슈를 크게 만들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반응으로 흐지부지됐다는 관계자의 후문이다.

특혜 의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터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350가구 규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군은 2012년 11월 이를 최종 승인했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만료일은 2014년 11월이었으나, 양평군은 임의로 사업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하고 승인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이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행정조처 없이 1년 8개월을 사업자의 신청도 없이 연장을 해줬다는 것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윤 대통령의 처가가 공흥지구 주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 개발 이익을 적게 신고해 개발부담금을 약 8억원 덜 낸 의혹도 함께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에서 작성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양평군이 최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업기간 1년 8개월 임의 연장 ▲개발이익 30여억원 불법 축소 신고 ▲농지법 위반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

이에 민주당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의원을 첫 질의자로 내세우며 거칠게 경찰 당국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처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수사 진행도 되지 않은 것을 언론에 흘려놓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비밀리에 수사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평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히 들은 이야기인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계장만 나타나도 국장이 가서 접대한다고 한다. 2013년도 4월부터 2014년도 1월에 현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그랬다고 보진 않는다. 공무원 같은 분은 정확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가 불공평하다고 계속 쏘아붙이며 질의를 마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했고 이채익 행안위원장만 "감정을 자제를 해가면서 질의를 해달라"며 의원들에게 말한 후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갔다.

이를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안위 차원에서 김 의원이 첫 질의부터 윤석열 대통령 처가 수사와 관련해 공세를 벌여 이슈를 만들어보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7일 "경기도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양평 공흥지구'를 찍어 감사를 한 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이다. 감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