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약자 동행(국민 통합)▲민생 안전 ▲미래 도약이라는 3대 축 중심으로 10대 중점 법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대 중점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10대 중점 법안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차원의 납품대금 연동제, 스토킹 범죄 처벌과 보이스피싱 근절, 반도체 산업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육성안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먼저 '약자 동행(국민 통합)' 차원에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육성 차원에서 당은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 인재 양성(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부터 회복,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실패 극복, 정부 국정과제 기반에 따른 미래 준비 등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전환점"이라며 10대 중점 법안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민생 법안"이라며 "이념 관련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법안은 아니다. 국민을 위해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10개 우선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 과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가 포함된 데 대해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에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이건 대한민국 100년을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한 법안"이라며 민주당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입법 과제 가운데 민주당과 같은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협조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하지만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 회복과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협조할 것과 다퉈야 할 쟁점은 구분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같은 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당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이라고 했다. 당도 민주당이 정부의 쌀 과잉 생산분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에 나선 데 대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하는 데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노동조합 파업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회사 측이 손해배상 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안은 프랑스에서도 위헌으로 판단된 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