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환경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전통시장을 찾는 모양은 항상 같아요. 매년 유통업계의 상황은 아주 빠르게 변하는데 말이죠.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의 어려움에 특별한 경중이 있나요?"

지난 추석 연휴 첫날,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본 유통업계의 관계자 A씨는 뼈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A씨의 말에는 지난 몇 년간의 사정이 꾹꾹 담겼다. 전통시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수많은 지원책에 변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점포 폐점을 이어갔다. 폐점하는 대형마트는 누구의 손길도 받지 못 하는 실정이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 의 취재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전통시장의 연간 매출 성장률과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성장했으나 대형마트 업계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커머스의 부흥에 전통시장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형마트는 오히려 위기를 맞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았다. 7월 국민수석실의 '국민제안 TOP10'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으며 의무휴업 폐지가 사실상 확정 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익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생존권 침해 등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쑥 들어갔다. 8월 전통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두고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하며 쐐기까지 박은 모양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 만큼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장보기가 중장년층까지 끌어들인 만큼 지금 유통 환경은 오프라인 채널과 e커머스 간의 대결로 변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e커머스의 한국 소매시장 침투율은 50%를 바라보고 있다. 매달 약 37%를 기록 중인데, 자동차와 연료를 제외하면 최대 47%까지 오른다.

지난 6월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기준 소매시장 내 온라인 침투율은 36.1%, 자동차를 제외한 온라인 침투율은 40.8%를 기록했다. 소매시장 내 온라인 침투율은 2월 정점(38.5%)을 찍은 후 리오프닝과 함께 매달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며 "올해 온라인 시장은 전년 대비 11.5% 성장해 성장률이 7.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연 20% 고성장을 이어가다 성장 둔화 구간에 이르렀다는 평이지만 그럼에도 10%를 넘는다.

유통업계에서는 e커머스의 성장이 전통시장의 성장도 견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지원책은 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 판로 개척, 대형 e커머스와 협약을 통한 특별전 등으로 변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e커머스, 플랫폼 기업이 활발하게 전통시장 상품과 지역상품을 발굴하고 여타 기업들도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도우며 성장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은 2015년 -2.1%, 2016년 -1.4%, 2017년 -2.3%, 2018년 -5.1%, 2019년 -3.0%, 2020년 -3.0%로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2015년 5%, 2016년 3.3%, 2017년 3.7%, 2018년 5.8%, 2019년 7.9%, 2020년 2.7%로 매년 성장했다.

연간매출액에 있어서도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격차를 좁히고 있다. 2015년 대형마트가 33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때 전통시장은 21조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5년 후인 2020년 대형마트는 연간 매출 33조7000억원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는데 전통시장은 26조49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형마트 업계의 침체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운영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배송을 등에 업은 온라인 장보기의 일상화를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속화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로는 매월 2회 의무휴업이 꼽히지만 현장에서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더 문제시한다. 해당 조항이 새벽배송을 위한 집하 작업 등도 영업활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다양한 유통기업들은 물류센터 건립 등 다양한 난관에 부딪혀 새벽배송·퀵커머스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 중이다. 대형마트는 새벽배송 사업을 개진하면 바로 점포를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신세계는 SSG닷컴의 물류센터로 기존 이마트 점포 내 후방 공간을 배송기지(PP센터)로 활용하며 효율성을 입증했다.

유통업계는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에 혹시나 하는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19일 신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는 대기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 B씨는 "지금 공정위의 기조라면 대형마트에 묶인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대형마트 업계와 온라인 장보기 기업 간 공정성 문제는 충분히 따져볼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