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본회의 회기 중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에 대해 각 부처 장관에게 질문을 하는 제도인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쟁점 사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 질의로 포문을 연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강도 높은 질문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영빈관 신축에 878억원을 책정한 것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나,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이 누구의 지시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시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빈관 신축 논란을 비호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오히려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 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시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을 따져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겠다는 각오다.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여야가 한국 전기차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해법을 놓고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정부질문 셋째날 경제 분야 질의에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들 두 개정안은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에 선정됐는데, 이번 회기에서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계는 불법적인 파업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사용자에게 피해를 온전히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도 쌀 수요 감소, 생산 과잉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부 재정에 부담을 지운다는 일각에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4일차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다. 정부 출범 이후 낙마와 사퇴를 거쳐 아직도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선 문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및 예산 배정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