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평등' 실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교육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교육부는 유형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교육복지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공개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심화되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시사해 교육 평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해진 국회의원, 류방란 학국교육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해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며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들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간 연계 강화 등 협력적인 학생 지원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특수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교육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교육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이란 기조강연에서 깊어지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 지원 체계의 연결고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의 질은 곧 지역사회 교육 생태계 질이기 때문에 가정과 지역, 지역내 다양한 학습 조직을 마련해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된 이유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꼽았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는 상당한 편에 속하지만 대기업 종사자 비율은 18%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류 원장은 "코로나19 시기에 부유층이나 유리한 집단은 오히려 성적이 올랐지만 반대의 경우 성적이 더 많이 떨어졌다"며 "계층 간 교육 양극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과 학습 부진·다문화 등이 서로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후 발표를 맡은 신희경 청소년의 숲 이사장은 '지역에서 본 불리한 여건에 있는 청소년의 삶과 발달'에 대해 설명했고, 이돈집 삼정중학교 진로상담부장은 '삼정중학교 안테나 모임 사례' 소개를 통해 학생 중심 통합지원 교내 협력적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경옥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 최정윤 난곡중 교감, 박경현 샘교육복지연구소장, 장덕호 상명대 교수, 이필우 경남교육청 사무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서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복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박순애 장관은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지원해 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따뜻한 미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