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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LAW] 상속 설계가 필요한 시점, 바로 지금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당신은 아직 젊다. 먼 곳으로 가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하지만 상속 설계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예기치 않게 먼 곳으로 가게 될 것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상속 설계란 삶을 마감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자산승계 사례로 손꼽히는 마이클잭슨은 만 37세부터 Living Trust(우리나라의 유언대용신탁을 말한다)을 작성했다. 오랜 기간 치밀하게 신탁을 활용하여 상속 설계를 수정 및 보완했고, 최종적으로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완성했다. 그로부터 약 7년 후에 마이클잭슨이 급서했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상속 설계 덕분에 자녀들과 어머니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승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과거에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전부라 생각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자녀들에게 당연히 문제없이 자산이 승계될 줄로만 믿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후에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당신이 계획 없이 남긴 재산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상속 재산을 잃기도 한다.

 

유언을 통해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줄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은 당신이 먼 곳으로 떠나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신은 먼 곳으로 갈 때가 되어서야 유언을 준비한다. 때로 그 시기를 놓쳐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본인의 최종적인 의지와 다른 유언을 남기거나 효력이 없는 유언을 남기기도 한다.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같은 이유에서 유언을 남기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거나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 의한 유류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부터 상속을 준비하면 많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비단 남겨질 사람들에게 발생할 문제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한 문제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다.

 

상속 설계는 당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다듬고 수정하면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치를 상속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떠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회피할 방법도 반영할 수 있다. 나아가 남겨질 사람들에게 전할 재산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관리할지, 당신의 신상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정할 수 있다.

 

즉, 자녀들에게 남길 재산을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를 정하고, 먼 훗날 당신이 치매에 걸리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누가 당신을 돌봐 줄 지를 정하며, 당신을 돌봐 줄 자금도 미리 신탁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 설계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위한 설계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설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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