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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66.1% 신고 후에도 그대로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플랫폼 신고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7건은 신고 후에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9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온라인 플랫폼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작년 7~10월 네이버, 구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신고했다.

 

이중 33.9%(5584건)만 삭제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 66.1%(1만871건)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건(25.4%), 일시정지 1118건(20%) 순이었다.

 

시민감시단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한 게시물이 조치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일 이내 처리는 20.1%에 그쳤다.

 

신고 게시물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3429건(81.6%)으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 9075건(55.2%), 식별곤란 4680건(28.4%), 아동·청소년 2700건(16.4%) 순이었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 유형별(중복 응답)로 분류하면, 유통·공유가 1만1651건(7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이 1887건(11.5%)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에 참여한 221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온라인 플랫폼이 우선 취해야 할 조치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계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용중지·폐쇄, 92명·41.6%)'가 가장 많이 꼽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로드 차단(필터링) 49명(22.2%), 신고기능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36명(16.3%), 삭제·차단 신속처리 29명(13.1%) 순이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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