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분향소에서 묵념 및 헌화 후 관계자와 간담회
다수당으로서 입법, 예산 지원하지 못한 반성 나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이 20일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애인 부모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에서 묵념을 하고 헌화했다.
분향소는 지난달 2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중증장애인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조성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모자가 숨을 거뒀다.
같은 날에 인천 연수구에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어머니가 30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의 사슬을 끊지 못해 송구합니다. 국가책임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분향소에서 "일상이 이 분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고 사회가 국가가 책임졌어야 할 일을 개인의 것으로 온전히 가두거나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발달 중증 장애인들을 국가가 온전히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격과 경제적 수준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준에 왔음에도 두 손 놓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제 스스로 돌아보고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분향을 마친 후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한 국립맹학교 용산캠퍼스 1층 대강당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패널로 나선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는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거칠고 아픈 도전이었고 마스크를 쓰는 것 조차 도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을 첫 실시하긴 하고 예산도 증가한 것을 사실이나 코로나19와 뒤섞인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 국가의 노력이 미치지 못했거나 미쳤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너무나 녹록치 않기 때문에 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의 발달·중증 장애인 공적 돌봄 체계 도입 ▲발달·중증 장애인 가정 경제적 지원 ▲발달·중증 장애인 일자리 제공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 지원 ▲양육기술 높이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모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및 휴식 제공 ▲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국가 차원 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치 ▲국회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실제 중증·발달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의원과의 질의 응답시간에서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을 멈춰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찬대 팀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발달장애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 있는 행동도 못했던 것 아닌가. 결과를 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집요했고 노력을 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면서 "우리가 이만큼 실력이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책임도 다하지 못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사과했다.
이어 "오늘 주셨던 마음과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반드시 성과를 내기 위해 정말 집요하고 치열하게 입법하고 예산 확보해서 좀 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최혜영 의원도 "저도 반성을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라며 눈물을 보였다.
최 의원은 이내 "앞으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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