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제조업 창업 지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앱 개발, 공공주택 신청 홈페이지 일원화를 위해 서울시장에게 SOS를 쳤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제안·개선사항·비전 등을 제시하는 창구 '시장에게 바란다'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청원 글이 접수됐다.
화장품 제조 사업을 하는 A씨는 시가 운영하는 창업 공간들에 입주 신청을 했다가 전탈(전부 탈락)의 쓴맛을 봤다. 그는 서울시의 창업공간이 제조업허가 및 공장등록이 되지 않아서 모든 입주 지원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서비스 플랫폼 업체 등은 사무실 없이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4차산업 기업인데도 창업 지원이 여전히 전 정부의 '4차산업이 미래'라는 기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보산업 위주로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은 공장·기술·기계·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시설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그렇게 다 갖춰도 망하면 빚과 함께 재고가 남는다"며 "시작해도 운영이 어렵고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해 아무도 제조 창업에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창업허브 입주 기업 모집 설명에는 '연내 투자유치 가능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내용이 있고, 입주 심사조차 유력 벤처캐피털에 의해 이뤄진다고도 했다.
A씨는 이번에 구로구에 생기는 창업허브에 화장품, 식품, 의약품 제조가 가능한 공유 공장을 짓고 초기 창업자들이 직접 연구·생산·유통할 수 있게 교육하는 공간을 만드는 식으로 제조 창업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제품 기획, 디자인, 제품 검증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 초도 양산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내의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드웨어(S/W 포함) 액셀러레이팅 시설인 서울창업허브구로(가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년에 시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역을 통해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애아동들을 위한 돌봄 앱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자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아동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돌봄 전문성 및 관리 부재, 수요에 맞지 않는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아동돌봄 앱인 '둥지'를 개발해 운영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
이들은 시에 ▲학령기 전후의 장애영유아(0~6세)들에게 필요한 현실에 적용 가능한 돌봄 교육 제공 ▲수혜 대상을 장애아동가정의 비장애 형제 또는 경증 장애인 형제로 확대해 돌봄 소외 해소 ▲주기적인 교육 실시로 돌봄 제공자 전문성 제고 ▲앱을 통해 단기 돌봄 지원, 주민센터 신청 등의 불편한 행정처리를 효율적으로 재편 ▲지역 주민의 돌봄 참여 증가와 앱 내 리뷰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다.
시는 "새로운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내 뉴미디어 담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전국 공통 사업이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이디어를 당장 실행할 수는 없지만 해당 의견을 사업 운영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B씨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주택 등 뭐가 많은데 처음 접해봐서 그런지 많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무엇보다 공고를 보는 홈페이지와 신청하는 곳이 전부 다르게 돼 있어 더욱 혼란스럽다"며 이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 사업의 주체별로 모집공고와 신청을 받고 있어 일률적으로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다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다양한 공공주택 정보를 볼 수 있으며 SH, LH, 역세권청년주택 모집공고 확인 등이 가능한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게 안내돼 있으니 이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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