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편집자주> 기후위기로 촉발된 재해 재난이 끊이지 않으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넷제로(탄소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0년 넷제로를 선언, 올해를 넷제로를 위한 원년으로 삼았다. 넷제로 대전환의 시대에 식품·유통업계를 비롯해 산업계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와 노력에 대해 짚어본다.

기후위기 저지와 넷제로는 일개 국가와 기업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채택하고 UN 권고에 따라 2020년부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발전하고 이행하게 됐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동참 중이다.

지난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시행령을 통해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정했다. 산업계 등에서 과도한 목표라고 반발이 있었으나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110대 국정과제안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내걸었다.

윤 정부의 넷제로 목표 등은 앞선 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용물은 다르다. 기존 NDC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였으나 윤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이 허용되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3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반면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는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내년부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한다.

산업계의 탄소중립 유도·의무화를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과 기후 대응 기금을 활용한 지원, 기술중심이 아닌 기후위기 등에 주안점을 둔 R&D 방향 전환,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 판매 구조 개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격변의 순간입니다. 기후 리더십을 갖고 적극 나선다면 생존을 넘어 블루오션과도 같은 시장을 발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여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말이다. 글로벌 기업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넷제로 시대로 향하는 지금을 설명한 말이다.

넷제로를 향한 기업의 입장은 복잡하다. 기존 기업 경제 질서를 뒤엎을 기회면서 동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야 하는 '밑 빠진 독'이고 그러면서도 당면한 과제로써의 공감대가 있고, 동참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함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전체 7위, 1인당 배출량 6위에 달한다. 2018년 기준 7억 3000만톤(t)을 배출했는데 이 중 37%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36%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된다. 생산 전기의 상당수가 산업 부문에 상용된다는 점에서 실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는 55% 수준이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3대 산업의 배출량의 산업 분야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2030NDC가 발표된 후 산업계는 과도한 목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산업분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생산공정·산업구조 전환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수다. 대체원료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사용 중단하고 공정과정 중 배출 되는 온실가스를 제로화 해야 한다. 산업연구원 또한 저탄소 발전전략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국이나 주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다른 국가의 저탄소화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우리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략"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넷제로를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3대 탄소배출 산업 분야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탄소중립 산·학·연·관 협의체로 철강분야 '그린철강위원회', 석유화학업계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시멘트업계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각각 출범했다. 그린철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17일 세계경제연구원과 'ESG 글로벌 서밋'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시대에 탄소 중립 시대를 주도하는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고 설명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넷제로를 위한 준비와 실행에 들어간 데에는 세계적 움직임이 빠르게 변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

지난 8일 유럽연합(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 AM)를 초안보다 강화한 수정안을 표결로 승인했다. CBAM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해 EU가 마련한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 중 핵심 법안이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EU제품의 배출량 보다 많을 때 차이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적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세계 산업구조·교역질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U국가 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글로벌 캠페인 RE100도 CBAM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RE100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도모하는 캠페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