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3일)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단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을 향해 김 국세청장의 임명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눴다.

김 청장은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가 됐다. 특히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사례로도 기록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0일까지로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청장 임명에 대해 "일단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국회 일정을 생각해보면 전반기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 않았느냐"며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청문회를 해서 임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오히려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16일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기 때문에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기 전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여야의 원 구성 힘겨루기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경숙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가 어디 있나.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국회에는 지금 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원내부대표는 "국세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국회 원 구성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원 구성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윤 대통령이 김 국세청장의 임명을 단행하면서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정부의 어느 업무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비워둔다는 것이 국정 운영 전체를 위해서나,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절차들을 밟아 그 과정들을 '차분히 기다리려고 한다'고 한 말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