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봉급 200만원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병 노동력 요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군장병을 싸게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사회의 그릇된 관행은 쉽게 혁파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강화군청, 병력 좌지우지 가능하나?

26일 강화군청은 해병 제2사단 장병의 대민지원 알선 홍보물을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서 내린 상황이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청년들이 부당한 노동력 착취라는 비난이 들끓었기 째문이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전날 복수의 강화군 주민들로부터 "강화군청이 해병 제2사단 장병들을 군인이 아닌 쉽게 부리는 인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강화군청은 카카오톡 채널에 '일손 빌려드립니다-해병대 제2사단 장병들이 농업인들을 위해 일손돕기 대민지원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강화군청이 올린 홍보물에는 다음달 27일까지 관내 못자리, 모내기 현장을 해병 제2사단 장병을 통해 돕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접한 강화군 일부 지역민과 국군 장병들은 '군인을 싼 노예정도로 생각하는 지자체의 관행에 화가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군인들이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는 군인들이 주는 호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홍보물에는 노약자나 부녀자, 기초생활수급 농가를 우선지원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역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우선된다"고 말했다.

◆논란의 속초시 제설작전...표받이용?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육군 제102기갑여단 장병들의 제설지원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받은바 있다. 육군이 페이스북 등에 올린 사진을 보면, 참전용사나 소외계층의 지원보다 시내 밀집주거지역인 빌라촌의 주차장과 상가 점포 앞의 눈을 장병들이 치우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시민의 민원에 대한 속초시의 답변은 읽는 이의 눈을 찌푸리게 한다.

본지가 입수한 답변서에 따르면 속초시 관계자는 "동별 인구규모와 면적 및 군부대 지원가능병력(연인원 260명)을 고려해,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통해 '주택밀집단지'의 인도변. 통행로 및 버스정류장 폭설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 제설작업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제설작업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상시 활용가능한 제설도구(삽, 장갑 및 핫팩 등)를 비치 중이며, 기존 보유량 내에서 군부대 지원병력 수에 맞춰 적정하게 지원했다"면서 "제설작업 지원기간(2021년 12월 26일(일요일)~28일(화요일)) 예산범위에서 샌드위치·우유·김밥 등 각종 간식을 제공했다"고 답변했다. 즉, 험한 노동에 대한 댓가가 과자와 간식이었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군 장병들을 '표받이용'으로 쓰고 있나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의 군을 약병으로 만든 '요역'을 경계하자

강화군의 이번 노동력지원 홍보와 관련해 한 예비역 해병장교는 "관련 법에의거한 대민지원은 시민이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강화군청을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선시대 군대를 '약병화(弱兵化)'로 몰아간 '요역'을 경계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대민지원을 미담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선은 군인에게 군사훈련 대신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요역에 시달렸다. 마치 북한군이 건설현장에 대거 투입되는 것과 비슷하다. 무리한 요역은 군역의 회피현상을 불러 왔다. 외국군의 경우 대민지원은 재해재난 복구와 치안유지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더욱이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나섰지만, ILO의 핵심협약 제29조는 징병된 인원의 무상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ILO의 29조를 공공연히 위반하는 대한민국이 ILO 사무총작직위를 노렸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

이 예비역 장교는 "80년대까지 장병의 다수는 시골출신이었지만, 대부분 도시에서 자라 농사일 구경도 못한 오늘날의 장병에게 농사를 도우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더욱이 장병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 지역에 주둔하는 해병대의 모습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강화군의 성의 없는 모습에는 실망을 감추기 힘들다"고 말했다.